티스토리 뷰
목차
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.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벌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지만, 5월 31일 이후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하거나 내주는 모든 분들은 신고 의무 여부와 예외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!
📌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 조건은?
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지역:
- 수도권 전체
- 시 단위 도시 (예: 서울, 부산, 수원, 대전 등)
- ※ 반면, 군 단위나 읍·면 지역은 신고 의무 없음
금액 조건:
-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
- 월세가 30만 원 초과
- →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
계약 시기:
-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
- 예전 계약이라도 갱신 시 다시 체결한 경우라면 신고 필요
📌 예외 적용 예시로 이해하기
1. 서울에서 보증금 2억 전세
→ 신고 대상 (지역, 금액 모두 해당)
2. 전남 담양군 보증금 1억 전세
→ 신고 불필요 (군 지역은 제외)
3. 수원시 보증금 5천만 원 / 월세 50만 원
→ 신고 대상 (월세 초과)
4. 대전시 보증금 5천만 원 / 월세 20만 원
→ 신고 불필요 (둘 다 기준 미만)
5. 2021년 4월 계약된 서울 보증금 7억 전세
→ 신고 불필요 (적용일 이전 계약)
📌 신고 방법과 꿀팁
신고 기한: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신청 방법:
→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
→ 공인중개사 또는 가족 등 도움받아 온라인 신청 가능
✅ 벌금 피하는 간단한 방법? “전자계약서” 활용!
신고 절차가 귀찮거나 깜빡할까 봐 걱정된다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세요!
전자계약서의 장점
- 임대차 계약 신고 자동 완료
- 전입신고도 자동 처리
- 대출 금리 인하 혜택 (0.1~0.2%↓)
- 깔끔한 기록 관리 가능
단, 일부 중개사무소는 불편함 때문에 꺼릴 수 있으니, 전자계약서를 꼭 요청하세요.
✅ 정리
신고 필요 여부 표
| 항목 | 신고 필요 여부 |
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| ✔ 신고 대상 |
| 월세 30만 원 초과 | ✔ 신고 대상 |
| 시 단위 이상 지역 | ✔ 신고 대상 |
| 군/읍/면 지역 | ❌ 신고 제외 |
| 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| ❌ 신고 제외 (단, 갱신 계약은 해당) |
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실제 벌금이 부과되니 꼭 챙겨두세요!